양적 완화 겉핥기로 이해하기 [하나마나한 말들]


1. 들어가며 

 뉴스를 열심히 보는 사람이라면, "양적 완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신문이나 뉴스의 경제 섹션 어느 한 군데서는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해 다루고 있을 것이고, 애널리스트들은 양적 완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동향 변화를 주의깊게 관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 많은 수는(이 글의 독자가 무작위적으로 선정된다는 가정 하에-) 양적 완화가 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단어만으로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 뉴스에서 양적 완화 축소니 어쩌니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도 무감각할 따름이다. 우리 나라와 관련이 있으니 저렇게 떠들어대지 싶어도, 뭐가 관련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쉽게, 대충만,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겉핥기 수준에서 설명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검색을 해 봐도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으니 흥이 안 나는 건 뻔한 일일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게, 양적 완화를 설명하려면 진짜 많은 것들을 동시에 설명해야 하니까 설명하기 부담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같이 배워가는 입장에서 차근차근, 겉핥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양적 완화를 훑어보는 글을 쓰게 되었다. 나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해서 어디까지나 겉핥기지만, 세상에는 겉핥기 정도만 필요한 사람도 있는 법, 아니 그런 사람이 더 많은 법이니까.


2. 통화정책

 양적 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화정책을 알아야 한다. 좀 긴 얘기가 되겠지만,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근본적으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경제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 때, 중앙은행이 정책을 통해 조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물가, 하나는 소득. 이 때 소득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서 종종 듣게 되는 GDP니 GNP니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 전체의 생산이자 소득을 의미한다.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FRB(연방준비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경제를 조정하여 물가와 소득을 컨트롤하려고 노력한다. 소득을 조정한다는 것은 즉 실업을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득 조정은 곧 생산의 조정이기 때문이다.

 여튼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은 재정정책, 통화정책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은 과감하게 포기하도록 하겠다. 어차피 "양적 완화"는 통화정책이랑 관련 있는 이슈(물론 재정정책이랑도 상호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니까 통화정책만 얘기하자.

 매일경제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용어사전은 통화정책을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의 통화량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이자율이나 통화량의 관리를 통하여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정책이다. 할인율 조정, 공개시장조작, 지불준비율조정 등이 통화정책으로 사용된다." 라고 설명한다.

 이런 어려운 말을 빼고,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총소득이 정상치보다 감소하였을 때) 사용되는 통화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늘린다.

(2) 돈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통화의 가격이 싸진다. 통화의 가격은 이자율로 나타난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보자. 돈을 거래하는 시장을 대부자금시장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다. 10개의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한다. 그런데 이 시장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은 만원밖에 없다.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높은 이자율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장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이 1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제는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 붙잡고 "혹시 돈 빌릴 생각 없으세요?" 해야 할 판이다. 이럴 경우 이자율은 당연히 내려간다. 이런 맥락에서, 이자율이 통화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3)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린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설이 있지만, 겉핥기니까 가장 간단한 가설을 채용하자. 기업은 수익률보다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예컨대, 이자율이 2%인데 수익률이 1%, 1.5%, 2.5%인 100만원짜리 투자 플랜이 있으면 2.5%짜리 플랜만을 채택해 투자하는 것이다. 이 때의 총 투자는 100만원이다. 그런데 이자율이 0.5%가 되면? 저 플랜 모두가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가 된다. 기업은 300만원을 빌려다 투자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를 늘리게 되는 것이다.

(4)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사야 된다는 점을 떠올리면 제일 간단하다. 기계도 사고, 공장도 사고, 컴퓨터도 사다 놓고 해야 한다는 것.

(5)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원리에 따르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공급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요가 부족해서이고, 통화정책을 통해 수요를 증가시켜 주면 경제가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팽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은 증가하게 되고, 경기 팽창에 따라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물건 암만 많이 만들어놔도 사줄 사람 없으면 못 팔고, 그러니 돈을 못 벌고, 그러니 물건을 못 사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물건을 못 팔고...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위 도식화의 (1)번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를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앞의 매일경제 용어사전에서 언급된 "할인율 조정, 공개시장조작, 지불준비율조정"은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늘리는 방법들이다. 

 한국은행은 개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한국은행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한국은행 체크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대신, 한국은행은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시중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자를 받는데, 이 때 한국은행이 받는 이자가 할인율이다. 이걸 조정해서 시중 은행으로 풀리는 돈을 늘리는 게 할인율 정책. 

 지불준비율 조정은 좀 정책적인 접근으로, 시중은행들이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통화의 양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 너네 혹시 모르니까 전체의 30%는 대출하지 말고 은행에 박아 둬!" 라고 하다가 "야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는 20%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해줘도 돼" 라고 함으로서 통화량을 늘린다든지, 혹은 반대로 해서 통화량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이 이에 해당된다.

 공개시장조작은 은행이 직접 증권이나 채권을 구매하거나 팔아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따 설명할 것들과 헷갈릴까봐 미리 언급하면, 이 때의 증권/채권의 종류는 극히 일부의 특정한 것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맨날 사고 팔던 거 사고 팔아서 공개시장조작 한다"는 얘기. 채권이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채권을 현금으로 매매함으로서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를 조정하게 된다.

 현대 국가에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주된 경제 개입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고, 양적 완화 또한 그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다.


3. 통화정책의 위기 : 유동성 함정

 그런데 통화정책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상적으로만 돌아가지는 않는다. 여러 경우가 있지만 겉핥기이므로 다 생략하고, 실질이자율이 0%에 가까운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자율=물가상승률인 상황이다. 위의 도식화는 이런 상황에선 작동할 수가 없다. 그 돈으로 물건을 사는 거나 은행에 맡기는 거나 기대수익이 비슷한 상황이란 얘긴데, 이자율을 어떻게 더 내린단 말인가? 거기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자율이 이정도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자율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자율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돈이 풀려도 어디에 빌려주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자율이 올라갈 때 채권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를 하기 위해 자기가 끌어안고 있게 된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를 암만 풀어도 이자율이 내려가지도, 투자가 증가하지도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유동성함정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난감해진다. 통화정책을 암만 써봐도 정책 효과가 없는 것이다! 경기는 침체상태인데 통화정책은 약발이 전혀 안 먹히고 재정정책을 쓰자니 재정적자가 너무 심해서 감당이 안 되고...그야말로 난감한 상황.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하는데, 그 중 하나가 양적 완화 정책이다.


4. 유동성 함정에 대처하는 중앙은행의 선택

 위 유동성함정 상황에 빠진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과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모두가 이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그것이며(여기에도 양적 완화는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를 비롯한 여러 정책들이 그러하다. 

 FRB 의장인 밴 버냉키는 실질이자율이 0 수준일 때의 통화정책으로 몇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양적 완화이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장기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유지할 것임을 시중에 공표하는 자체가 하나의 경제 개입 정책이 된다. 연준(FRB)이 신뢰할 만한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연준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연준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게 아니라 신뢰에 구속되어 있는 것에 가깝다.) 낮은 이자율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히면 경제주체들은 미래에도 이자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경제주체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은 장기이자율이라는 것. 

 경제주체들은 지금 당장의 이자율이나 오늘 하루의 이자율(단기이자율)보다는 1년이나 3년 정도의 장기에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장기이자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낮은 이자율기조에 대한 연준의 공표는 시장에 "지금만 통화정책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게 아니라, 앞으로도 쭉 낮을 거야." 라는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소비와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언급되는 방법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양적 완화"이다.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개시장 거래의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을 매입하여 직접 자금을 시장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시장조작과 양적 완화가 다른 것은, 공개시장조작이 시중은행을 거쳐 통화경로에 의해 경기 침체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정책이라면 양적 완화는 시장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여 신용경로나 개별 경제주체들의 실질적 구매력에 영향을 미쳐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개시장 거래에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만기가 짧은 유가증권인데, 양적 완화의 경우 중앙은행이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나 장기 국채, 회사채 등을 구매한다. 특히 장기채권을 매입함으로서 장기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얻게 된다. 회사채 등의 구입이 경제주체들에게 (은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돈을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점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장기유가증권의 수요는 감소하고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고자 하므로 장기금리가 웬만큼 올라도 장기채권을 매입하지 않으려 해 장기금리는 계속 올라가게 된다. 이는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앙은행이 특히 장기채권을 구입하는 것.

 이러한 양적 완화 기조를 잘 표현한 말이 버냉키의 "돈이 필요한 곳이라면 헬기를 타고 가서 돈을 직접 뿌려주겠다"는 말이다. (이 말 때문에 버냉키의 별명은 "헬리콥터 벤"이 되었다.) 기존의 통화정책이 은행에 돈을 공급함으로써 이자율을 낮추고, 낮아진 이자율에 의해 투자가 늘어나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했던 것과 달리, 시장에 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 따라서 이 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이유 또한 통화정책과는 사뭇 다르다.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면, 은행의 신용할당 행태가 좀 넉넉해진다. 은행은 이자율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신용을 따져서 돈을 빌려주는 신용할당을 하게 되는데, 돈이 시장에 직접 풀림으로서 기업과 가계의 가용 신용규모가 증가하고, 은행의 대출기반이 넉넉해지면 신용할당이 좀 덜 빡빡해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빡빡한 신용할당 때문에 돈을 못 빌려 투자와 소비를 할 수 없었던 기업과 개인은 돈을 빌려 투자와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투자와 소비 증가가 경기를 부양시킨다.

 동시에 양적 완화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은 향후 물가의 상승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이자율이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얼추 겉핥기 수준의 이해는 될 것이다. 여튼간에, 일시적으로는 실질이자율(흔히 볼 수 있는 명목 이자율-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어,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이것이 환율의 변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 또한 양적 완화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라 할 수 있다.

 요 근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라는 말도 많이 보이는데, 이 또한 양적 완화와 그리 다르지 않다. 다만 한가지 다른 점은 중앙은행이 마냥 장기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채권을 팔고, 그 돈으로 장기채권을 구입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중앙은행의 자산의 구성만 단기채권 위주에서 장기채권 위주로 바꾸면서 장기금리를 낮추는 수단이 된다.


5. 출구전략?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 어디 가서 썰 풀 만큼은 다 알아보았다. 이제 양적 완화의 마지막을 알아볼 차례다. 양적 완화는 계속될 수도 없고,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지속적 양적 완화는 지속적 인플레이션율 증가를 가져오고, 이러한 물가 상승은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적 완화를 어느 순간에 끝내긴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오늘부터 양적 완화 안합니다 수고하세요" 해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 하면 그랬다가 겨우 부양시켜 두었던 경기가 다시 폭삭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경기를 확 부풀리고 확 꺼뜨릴 만큼 격렬하게 작용하므로,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과정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벌써 한참 전부터 언급되던 "출구 전략"이다. 출구 전략이란 결국 어떤 방식으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속도로 양적 완화를 끝낼 것인가 하는 논의라고 보면 되겠다. 

 예컨대, 양적 완화를 끝내고 금리를 소폭 인상하기 시작하면 미국 자본 시장으로 자본이동이 일어날텐데 이 경우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미국 수출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자본의 쏠림 현상을 통제하거나 혹은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기제들을 마련하면서 천천히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것을 출구전략의 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끝내며

 미국의 양적 완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종료되느냐는 결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들도 잊을만 하면 양적 완화 어떻게 되어 가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그런만큼, 우리도 양적 완화에 대해 적어도, 썰 풀 정도는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걸 안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뉴스 보면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고, 썰 풀면서, 멋있게 보일 수도 있잖아?


덧글

  • 행인2 2016/03/23 22:49 # 삭제 답글

    잘 읽고 갑니다. 웬만한 경제지 기사보다 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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