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의 이론 [하나마나한 말들]


 경제학 이론 중 흥미로운 것으로, "차선의 이론theory of the second best"이 있다. 이를 예시를 통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A라는 최적의 상태가 있다고 하자. 이 상태를 달성하면 나는 100의 효용을 얻는다. 이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b,c,d,e의 다섯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아무 조건도 달성되지 않은 지금 상태는 a,b 조건이 달성된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나는 10의 효용을 누리고 있다. 이 때, c라는 조건을 추가로 달성하게 되면, 나의 효용은 10보다는 높고 100보다는 적은 상태가 될까?

 흔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a,b보다는 a,b,c 조건이 달성된 쪽이 좋고, 그보다는 a,b,c,d 조건이 달성된 것이 좋으며, 최종적으로 a,b,c,d,e 조건이 달성된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차선의 이론의 핵심이다.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a,b,c,d,e가 모두 갖춰진 A상태는 다른 어떤 상태보다 좋은 게 확실하지만, 일부 조건만이 갖춰져있을 경우 더 많은 조건을 달성한 경우가 그보다 적은 조건을 달성한 경우보다 좋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위의 예를 통해 설명하자면, a,b 조건만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a,b,c,d 조건을 만족하고 e만을 만족하지 못한 상황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최적의 상태에 "거의 근접한" 상태가, 최적의 상태와는 "아예 거리가 먼" 상태보다도 못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

 이러한 통찰은 주로 사회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완전경쟁시장의 예를 들어보자. 완전경쟁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1)어떤 기업도 가격설정능력을 갖지 않을 것, 2)상품의 질이 일정할 것, 3)무수히 많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있을 것, 4)장기에서 기업의 진입 및 이탈이 자유로울 것, 5)모든 경제주체에가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달성하여 형성된 완전경쟁시장은 후생측면에서 파레토 효율적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을 생각해보자. 가격을 멋대로 설정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며, 상품의 질은 상이하고, 소비자와 공급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진입장벽과 정보의 비대칭이 모두 존재하는 시장 말이다. 이 시장은 당연히 극도로 비효율적인 시장이 된다. 이걸 뜯어고치기 위해선 위의 조건들을 달성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저 조건들을 한번에 달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힘든 일이다. 그러니 저 조건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면 상황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비효율 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효율성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위의 상황에서 2)번 조건, 상품의 질의 동질성 조건만이 달성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오히려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기존의 상황에서는 상품의 질이 달라서 경쟁상태에 놓인 기업들 또한 나름대로의 생산을 해 왔으나 상품의 질이 같아지게 되면 지배적 기업이 그들의 수요까지 모두 흡수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 전체가 독점 기업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독점행태에 의한 후생손실은 커지게 된다.

 이는 비단 경제 구조에만 적용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여러 불합리한 조건의 집합에 의해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느 분야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그 중 일부의 교정 비용이 매우 클 경우 우리는 흔히 점진적 해결 방식에 눈을 돌리게 된다. 저 불합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점점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 불행히도, 어떤 문제는 "뿌리채 뽑아"야 한다. 어떤 조건은 해결하고 어떤 조건은 남겨두는 것은 오히려 손대기 전보다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차선의 이론이 사회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무거운 숙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덧글

  • 박상현 2015/01/25 18:12 # 삭제 답글

    차선의 이론 정말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ㅇ^
  • 오감자 2016/02/08 18:40 # 삭제 답글

    오감사 합니다 정말이해굿1
    차선이론
    우리인생도 어떤것
    모든조건이 만족스러운때보다 어려움혹은
    장애물이있을때그것을 극뽁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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