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자칭 보수주의자들의 왜곡된 자유주의 [하나마나한 말들]


 역사적으로, 자유는 보수진영의 무기였다. 현대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자들이 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며 쌓아 올린 "자유"의 논리를 주요한 가치 중 하나로 수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도 자유주의를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유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이들의 어법에 의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마치 분리불가능한 무언가처럼 묘사된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불법 파업은 엄단하여야 한다."

 너무도 자주 들은 "형태"의 말이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얘기는 아니다. 자유주의는 무엇이며, 그것이 민주주의와 결합된 "자유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체 무엇인가.

 해방공간에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이 "자유 민주주의"로 정체화될 때,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처음 그 모순적인 조합이 이루어질때와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서구의 자유주의가 전제왕권에 대항하여 발전한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주어진" 민주화에 뒤따르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을 내포한 채 수용되었다. 최장집은 이를 "민주주의가 이념이라기보다 정치체제로서 보편성을 가지고 수용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의 수식어가 되는 자유주의는 사실상 냉전반공주의를 의미하면서 이념적 갈등의 중심적 요소로서 자기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표현한 바가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최초로 성립되던 시기, 자유주의는 "자유주의"가 아닌 냉전반공주의의 일환, 특히 "반공"의 정당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때의 자유주의는 첫 문단에서 말한 "전통적 보수진영의 무기" 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전통적 자유주의가 집단으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는 "반공의 자유", 즉 "공산주의가 아닌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간극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하였는데, "반공"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를 탄압" 하는 것이 "자유주의적인 것" 으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초기 자유주의를 주창했던 콩도르셰나 칸트, J.S 밀이 보면 까무러칠 일이다.

 간단히 묘사하자면,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받아들이고 유포한 소위 "자유주의"란 "대한민국의 '반공' 이라는 자유를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야겠다-" 라는 사회적 압력인 것이다. 이는 당연히 전통적 자유주의랑은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얘기이고, 오히려 대척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자유주의의 이러한 왜곡에 대해 우려했던 학자로 이사야 벌린이 있다. I.벌린은 "자유로워야 할 자아라는 것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전체‘로 보는 혼동이 첨가된 결과, 소수 권력자 또는 독재자의 권위에 굴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마저 벌어지게 되는 것" 이라는 말로 이러한 현상을 비판했는데, 한가지 재밌는 점은 이 지적이 벌린의 공산주의에 대한 지적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이다. 한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반공을 그 궁극적 가치로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다.

 여하튼 자유주의는 이렇게 반공을 정당화하는 "체제 이념"으로 한국에 발을 들였는데, 요즘 한국 내 자칭 보수주의자들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맥락을 엿볼 수 있다. 공산주의, 즉 북한과 반대되는 것에는 뭐든지 자유민주주의 딱지를 붙이는 게 그것. 모호한 기준으로 그 실체적 효과와는 무관하게 의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데에서 이러한 아이러니를 찾을 수 있다. 물론 특정 이념체계(특히 반공주의)는 국가보안법에 우호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근거가 "자유주의"가 된다면, 이는 지독한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권위주의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민주화의 새싹이 마련되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자유주의의 "누명"은 벗겨지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언어가 그렇게 고착되어 버린 것이었다. 보수진영은 자유주의를 냉전반공주의와 동일시하며 진보진영을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비판했고, 진보진영은 자유주의를 "미국이 지원하는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부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기제"(최장집), 혹은 부르주아들의 착취를 미화하는 이념으로 인식하여 배척했다. 보수는 자유주의를 왜곡하고, 진보는 자유주의를 배척했다. (아직도 진보진영에서는 자유주의자라는 말이 욕으로 쓰이는데, 물론 국제적으로도 그럴만한 맥락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역사적 경로의존성이 녹아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기틀 속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자, 대한민국은 헌법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자유 민주주의보다는 민족주의에 더욱 경도된 형태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던 것이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또 한번의 전환기를 겪었다. 70년대부터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한국에도 불어들어온 것. 97년 외환위기의 뒷수습을 하던 김대중 정부는 그 위기를 빌미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더이상 권위주의적 체제를 옹호하는 것만으로는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보수진영은 이 기회를 틈타 신자유주의를 기틀로 경제자본과 긴밀하게 연대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표면상으로만) 표방하고 있던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왜곡본을 내놓았는데, 자유주의 + 민주주의에서 앞의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정치경제레짐과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르게, "시장"의 자유를 주장한다. 정부는 시장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이는 "효율성"이라는 가치로 정당화된다. 정부가 개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시장 효율성 가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간주된다.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역설적으로 시장을 방해하는 것들에 응징의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강한 정부"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흔히 신자유주의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신자유주의의 역설에 대해서는 한국정치경제연구회,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사회평론, 2000 중 일부분을 참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시장은 개인의 자유실현을 위한 원천이기보다는 개인을 규율하기 위한 도구로 그 의미가 변모"(구갑우) 되었고,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원래의 의미와는 아득히 먼 곳으로 날아가게 되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불법 파업을 엄단" 같은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그들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곡해"다.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들먹이며 반대자를 탄압하려는 계책인 것이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히,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는 엄연히 다른 종류의 사상이고 이념이고 교리이다." (최장집) 그러므로 당연히 신자유주의자가 자유주의자인 것은 아니며, 보수파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라는 명제를 수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신자유주의 정치경제레짐의 교리를 수호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와는 다를 뿐더러,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 갈래인 19세기 영국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 앞서 계속 논의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나, 번역상 같아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오히려 시장친화적 개혁이 가져올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예방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한국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입버릇처럼 올리는 "자유주의"는 유구한 전통과 정치적 합의, 연구를 거쳐 현대 정치의 중요 이념으로 자리잡은 바로 그 "자유주의" 가 아니라 그들이 왜곡시킨 냉전 반공주의, 신자유주의 정치경제레짐의 합인 것이다. 그들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헌법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입으로는 자유주의를 들먹이지만 그 내용은 자유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는 부당한 누명을 쓰고 있다. 

덧글

  • 코로로 2014/01/09 17:31 # 답글

    이 글은 대체 왜 "자유주의"를 어프로치 하며 반공주의를 설명하다가 경제 개념인 신자유주의로 삼천포로 빠지고, 말미엔 "자유민주"나 "신자유"라는 "민주"가 수식어로 달린 모든 단어를 싸잡아 똑같은 것처럼 서술하다 갑자기 그게 다 보수주의자들 때문이라는 횡설수설로 빠지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자유에 뭐 앙심 가지셨나 싶네요

    어설픈 최장집주의자를 처음 본것도 아니고, 최장집주의의 한계가 느껴지네요
  • 김뿌우 2014/01/09 18:23 #

    괜찮아 세상 모든 해악이 좌파때문이라던 너보단 훨씬 문장이 깔끔하거든
  • 김뿌우 2014/01/09 18:25 #

    길가다 넘어져도 좌파탓 집에 쌀이 떨어져도 좌파탓 새누리당이 병신짓해도 좌파탓하던 니가 이러니까 진짜 웃기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ㅁㄴㅇㅁㄴㅇ 2014/01/09 19:20 # 삭제

    나는 김뿌우가 자기 감정만 적는 건 봤어도 코로로나 여기 주인장처럼 나름의 이론을 습득하고 써먹는 방식의 글은 본적이 없다
  • 코로로 2014/01/09 19:47 #

    아직도 내가 모든 해악이 좌파 때문이라는 거짓 말을 퍼트리려고 노력하네

    몇번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난 온당한 보수주의자라면 현재 스스로를 진보라고 지칭하는 세력 전체를 컬트 세력으로 여기는것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포스팅을 했음

    그걸 그런식으로 난독하곤, 자신의 지적 불성실의 잘못을 내게 전가라는건 비겁하다는것을 이해하길 바람
  • 코로로 2014/01/09 20:08 #

    또한, 온당한 보수적 스펙트럼으로 진보를 투영할 경우, 억지와 거짓 사실, 그리고 자의적 해석으로 가득찬 역사관을 통해 자유진영적 요소를 일종의 민중 억압세력으로 규정하는 컬트적 주장이 진보주의자의 기본 바탕이며, 이에 대한 소극적 지지면 민주당, 이에 대한 적극적 지지면 노동당 등에 해당하며, 도덕적 도의적 정당성은 북에 있다고 보면 종북주의자라는 차이만 있는것이 진보진영의 현주소임.

    그러니, 온당한 보수라면 현 진보 세력을 연대의 대상이 아닌 국가 위협 컬트 세력으로 보는게 온당하다는 포스팅임

    기본 전제가 컬트적인 세력인 것은 어디든 마찬가지이니
  • 코로로 2014/01/09 17:33 # 답글

    자유주의에 대해 누명을 씌우는 글을 쓰고, 말미에 그 누명을 보수주의자들이 씌웠다는 논리적 엉성함도 눈에 크게 띄이는 글이기도 하고요

    반공 레토릭이란것은 실질적인 생명 재산 자유의 위협인 전체주의 공산 세력에 대한 대항인데, 그 부분은 일부러 안 다루시는 협소한 견해도 눈에 띄는군요
    (일부러 맞죠? 진짜 모르진 않는다고 믿습니다)

    논리적 엉성함, 견해의 협소함, 그리고 이로인해 비롯된 잘못된 논증, 덤으로 글쓴이가 자의적으로 반공 레토릭과 신자유주의를 한대 엮어, "자유"라는 말이 붙은것 모두에 부당한 누명을 씌우는 무책임한 논증을 한뒤, 무려 그 책임을 보수주의에 떠넘기는 비겁함과 논증 오류...

    읽는 이들의 지적 수준을 얕잡아보지 않는다면 쓸수 없을 불성실한 글이네요

    단지 문단만 깨끗하게 잡혔을뿐, 횡설수설인데 이거 읽고 사람들이 뭐리고 생각할걸 기대한것인지?
  • 에이브군 2014/01/09 17:47 #

    글쎄요. 확실한건 한국 보수주의가 그동안 무이념성적인 상태를 보였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정책적인 충격을 맞이하면서 자체적인 이념화가 시작될 기미를 보인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 보수주의자가 한동안 자신의 이념을 반공이나 혹은 사유재산권을 어떤 지지기반없이 무조건적으로 숭상해온점은 사실이에요. 더욱히 맑시즘이 나오기 전까지 유럽 그중 영국에서 보수주의의 가장 큰 라이벌은 자유주의였습니다. 사회주의의 도전이 실제적으로 다가온 1차대전 전후에 와서 그나마 자유주의와 통합되는 면이 나타난거지요.
  • 마뷁 2014/01/09 18:17 # 삭제

    너야말로 글쓴이의 지적 수준을 얕잡아보고 싸지르는 불성실한 놈인 주제에 ㅋㅋㅋㅋ
  • 김뿌우 2014/01/09 18:26 #

    이 분 독자의 지적수준을 얕보는게 아니라 자기자신이 얕보이고싶어하는 분입니다 리플 내려주세요
  • 코로로 2014/01/09 19:33 #

    당신은 좀 원한으로 리플 달지좀 말아줬으면 함
  • kalay 2014/01/09 17:46 # 답글

    1. 신자유주의는 반공을 위해 들어온 논리가 아닙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더이상 (냉전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체제를 옹호하는 것만으로는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보수진영은 이 기회를 틈타 신자유주의를 기틀로 경제자본과 긴밀하게 연대"한 것이고, 우파진영의 '새로운' 자유주의 해석으로서 도입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의 "새로운 왜곡본"인 것이지요.

    2. 최장집주의- 라고 할 만한 사조가 존재하는지(그러니까 최장집이 자기 이름이 붙을 정도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 굳이 최장집 식의 대중정당론을 한 카테고리로 묶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거기에 소속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안타깝게도, 자유주의 계열 정치학자들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냉전반공주의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에는 대개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N.Bobbio나 D.Held 류의, 다원주의의 기반이 되는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을 원용하면 냉전반공주의를 자유주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와 연결-그러니까 "자유 민주주의"에서의 "자유"-되는 자유주의는 상당부분 이러한 입장을 내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4. 건국초 생존의 레토릭으로서 반공주의가 일정부분 필요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냉전반공주의는 무조건 나빠! 이런 건 아니고...다만 이것이 과연 '자유주의'의 틀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I.벌린 식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 평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T.H.Green 식의 자유주의의 새로운 사조와도 합치하지 않고요. 이는 다분히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논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짧은 글에서 다 다룰 수는 없으나, 냉전반공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간극은 일종의 컨센서스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냉전반공주의가 그 당시 필요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자유주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제 정당화 이념으로 강조된 자유주의의 내용은 이념과 사상의 국가적 통일을 전제로 한 냉전 자유주의(cold war liberalism)로서, 국가권력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 자유주의의 본래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A.Arblaster의 논의를 흥미롭게 인용해볼 수 있겠네요.

    5.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영역이 넓습니다. 시쳇말로 개나 소나 자기가 자유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꼭 우파만이 아니라 좌파일각에서도 관리국가를 자유주의의 틀 안에 넣으려는 시도가 존재하지요. 문제는, 상당히 많은 이들이 따르는 해석이 자유주의의 본질과는 무관한, 왜곡된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서두에 들었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불법 파업은 엄단하여야 한다." 같은 우파적 논의나, "인민의 권익으로부터 유리된 리버럴" 같은 좌파적 논의 모두가 이에 해당됩니다.
  • 에이브군 2014/01/09 17:49 #

    저분과 별개로 확실히 보수주의자들이 자유 민주주의 수호 이상으로 자세한 개념을 제시하지 못한게 사실이지만 만약에 향후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수호하는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 할수 있고 제대로된 이념화를 할수 있다면 반대를 하지라도 확실히 정치사상적으로 정당한 주장을 할수 있을테니 조금 봐주시라 라고하 는건 무리려나요. ㄲㄲ
  • kalay 2014/01/09 17:52 #

    봐주고 말고를 떠나서 저는 보수주의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가치들에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치의 과격한 해체를 주장하는 좌파일각에 부정적이고요. 어차피 좌파라고 자유주의를 제대로 된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닌데, 우파만 강조되는 건 좌파는 한줌도 안 되니 별 티가 안 나고 결국 우파에 의한 왜곡만 횡행해서겠지요. "자유민주주의"의 좌파식 왜곡본은 좌파들 지들밖에 안 쓰니까...

    뭐 그러니까, 결국 좌고 우고 다 필요없고 일단 자유주의를 좀 살리고 보자 이런 것입니다. 사실 자유주의도 보수파의 되게 중요한 기치 중 하나거든요...
  • kalay 2014/01/09 17:48 # 답글

    뭐 사족을 붙이자면, 우파에 의한 자유주의의 왜곡은 "우파라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이 "건국세력이라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파가 건국세력이 되었다고 해도 자유주의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다만 지금은 건국초가 아니니까, 자유주의의 본 뜻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 에이브군 2014/01/09 17:50 #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한국의 보수주의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된 개념이나 이론 혹은 이념자체가 부재해서 나타나는 현상아닌가 합니다;;; 양승태 교수의 글을 보면서 그런 점이 확신시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자유주의자체가 가진 범주를 볼때 본뜻을 찾아주기보다는 각 사회 계층이 가진 자유주의가 뭘 의미하는 건지 무슨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건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자유주의가 예수그리스도마냥 쓰이니 ㅋㅋㅋ
  • kalay 2014/01/09 17:57 #

    한국의 우파가 제대로 된 이념적 체계가 없이 북한에 대한 안티테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물론, 좌파들이라고 뭐 이념체계가 딱 서 있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거 같지만요 ㅋㅋ
  • 에이브군 2014/01/09 17:57 #

    양승태 교수도 실상 진보세력도 한국의 공산주의자는 실제로 이념의 이해나 해석능력은 부재하고 단지 강력만을 따르는 수준이었고 현재 진보세력도 단지 외국의 이념을 수입하기에만 급급하다고 까시더군요 글에서 ㅋㅋㅋㅋ

    다만 지금과 같은 충돌과정에서 양쪽돠 새로운 날개를 얻을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여튼 욕보시네요.

    아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를 보수주의...(부끄럽네요.) 표방하고 있습니다. ㅋ
  • kalay 2014/01/09 18:01 #

    양승태 식의 논의를 따르자면 "지킨다고는 하는데 대체 뭘 지킬건데?" 라고 할 수 있겠죠 ㅋㅋ 저는 아직 공부가 짧아 제 자신이 어느 진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튼 이것저것 맘에 안 드는 불평분자입니다(?!)
  • 2014/01/09 17:5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1/09 18:0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1/09 18:1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산마로 2014/01/09 18:16 # 삭제 답글

    신자유주의란 용어 하나만 봐도 당신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안 했고, 아는 것이 전혀 없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쓴 개론서라도 제대로 봤으면 이런 오류 투성이 내용을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http://en.wikipedia.org/wiki/Neoliberalism 를 보면 내용 중에 According to Boas and Gans-Morse the term neoliberalism is nowadays used on the left as a pejorative for policies that deregulate the private sector and increase its role in the economy. Nowadays the most common use of the term neoliberalism refers to economic reform policies such as “eliminating price controls, deregulating capital markets and lowering trade barriers”, and reducing state influence on the economy especially by privatization and fiscal austerity 라고 되어 있지요. 애초에 신자유주의란 용어는 자칭하는 사람이 없고, 반대파에 의해서 경멸적인 의미로 주로 쓰이며, 그나마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쓰입니다. 신자유주의란 용어 사용 자체가 님은 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기야 좌파 이념을 추종하면서도 그게 뭐가 좌파인지도 모르는 것 같으니 당연하겠지요.
  • kalay 2014/01/09 18:26 #

    말씀하신대로 신자유주의는 자칭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흔히 "시장의 자유"라든지 "시장주의적 경제정책"같은 용어로 포장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자유주의라는 정치경제레짐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그에 대해 쌓인 연구가 굉장히 많을뿐더러, 그 중 상당수는 이전 시기의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레짐을 지칭하는 용어가 굳이 "신자유주의"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만, '흔히 다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다면 신자유주의라고 쓰지 못할 바 없겠죠.

    신자유주의(혹은 다른 용어)라는 용어로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신다면, 그에 대해서는 아주 긴 논쟁이 되겠지만, 간략하게 제 입장을 제시하면 저는 신자유주의가 명확하게 정의되긴 어렵지만 특정한 성질의 조합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 kalay 2014/01/09 18:22 #

    그리고 설령, 제가 신자유주의에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신자유주의를 적대하는 의미에서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가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해 둡니다. 애초에 본 글 자체가 신자유주의는 정치사상에서 다루는 자유주의와는 구별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 에이브군 2014/01/09 18:29 #

    산마로님이 지적할려고 했던건 지금 한국 좌파나 혹은 미국의 크루그만 빠돌이들이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를 구별못하고 통화주의자든 시카고 학파든 나발이든 죄다 신자유주의라는 마법을 걸어대는 걸 지적하시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보수주의자들도 그걸 구분을 완벽하게 한건 아니니 시망ㅋㅋㅋㅋㅋ
  • kalay 2014/01/09 18:36 #

    전 neoclassical을 신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신고전파는 걍 경제학의 사조죠. 반면 신자유주의는 정치경제 레짐이고요. 신자유주의가 상당부분 신고전파의 논리를 갖다 썼으니까 혼동의 여지야 있겠습니다만서도.
  • 산마로 2014/01/09 21:54 # 삭제

    여전히 혼동하고 있는데, 님의 글에서는 신자유주의가 특정 레짐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지도 않아요. '신자유주의자'란 용어를 자기가 썼으면서 그새 잊었다는 얘기인가요? 게다가 특정 레짐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엄밀하게 정의된 용어를 쓰기 좋아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신자유주의'란 말을 기본적으로 안 씁니다. 신자유주의와 정치 사상에서 다루는 자유주의가 다르다는 것 역시 님이 그 개념을 혼동하고 있고 공부가 안되어 있다는 뜻밖에 안됩니다. 만일 님이 말하듯 신자유주의가 특정 레짐을 가리키는 말로만 쓰이는 것이라면 애초에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흰색과 둥근 모양처럼 범주가 다른 것이고 님의 글 중 '신자유주의자'에서 드러나듯 특정 이념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당연히 자유주의의 일종이라고 봐야 합니다.

    님의 글에서 공부가 가장 부족한 건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를 나누는 거에요. 자유주의의 오랜 역사 가운데 그런 경향이 부분적이나마 드러난 건 로크 이후로 이백년은 지난 뉴 리버럴리즘의 시대에 와서이고 현대에도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를 나눌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자이면서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자가 아닐 수는 없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일부 자유주의자는 그냥 순수하지 못한 자유주의자일 뿐이죠. 물론 순수하지 못한 것에 폄하의 의미는 없습니다.
  • kalay 2014/01/10 10:40 #

    1. "~주의자" 라는 용어가 정치경제레짐에는 쓰일 수 없다는 투의 말은 좀 신선하군요. 예컨대 자유시장주의자나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어떨까요?

    2. 어떤 학자들을 염두에 두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행히도" 상당수의 학자들이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나름대로 개념정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풍조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통용되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모호한지에 대한 서술을 하는 편이 좀 더 바람직할 거 같네요.

    3. 신자유주의는 정치경제레짐이지 자유주의의 한 사조가 아닌데 마치 신자유주의가 곧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되는 "자유주의"인 양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예를 빌자면, "흰색과 둥근 모양처럼 범주가 다른 것"인데 '흰색이란 얘기는, 곧 둥글다는 얘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4.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때, 이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유재산의 보호와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의미할 것입니다. 당연히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포함될 것이고, 이는 당연히 "자유주의"에 포섭되는 개념일 겁니다. 반면, 신자유주의가 내포하는 경제적 자유, 즉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배제와 결합된 기업 촉진적 국가의 형성을 정치적 자유주의와 불가분의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자유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는 더욱 그렇겠죠.
  • kalay 2014/01/10 10:19 #

    말씀하시는 바가 1)신자유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흔히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불리는 행태도 다 자유주의다. 2)신자유주의가 존재하나 그것 역시 자유주의다. 3) 신자유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신자유주의 역시 자유주의다. 중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신자유주의의 존부와 그 성질을 포괄해서 말하자면 저는 신자유주의는 시장편향적 정치경제레짐으로서 존재하며 이는 다만 정치경제레짐일 뿐 (자유 민주주의에서의) 자유주의와 필연적 접합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혹은 그 수호)라는 용어가 신자유주의와 짝을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 shaind 2014/01/09 18:37 # 답글

    "자유주의는 보수진영의 무기였다. 애초에 보수주의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 자체가 왕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던 시기인 만큼"

    → 아닙니다. 왕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던 자유주의자의 적대자들이 바로 보수주의자들이었죠. 영국정치에서 노동당이 대두하기 전까지 양당제는 자유당(휘그) - 보수당(토리) 구도로 흘러갔죠.

    자유주의적 테제 일부가 보수주의에 편입된 건 자유주의적 개혁체제가 충분히 오래 묵어서 그중 상당수가 이제는 보수주의가 '보수' 해야 할 전통적 가치의 일부로 된 다음의 일인 것이죠.
  • kalay 2014/01/09 18:41 #

    말씀하신대롭니다. 해당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던 이들이 현대의 보수파의 개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러다보니 서술에 문제가 있네요.
  • 2014/01/09 18:3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alay 2014/01/09 19:00 #

    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만, 저분이 기분나쁘실지도...
  • 2014/01/09 19:0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설봉 2014/01/09 18:48 # 답글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레퍼런스나 설명이 없을까요?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사조라고 얼핏 주워들어 알고 있지만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필수적인 동반 요소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 교수가 언급하는 건 본인이 주창한 "진보적 자유주의" 를 염두에 둔 말일까요?
  • kalay 2014/01/09 19:00 #

    제가 공부가 짧고 겉핥기다 보니 당장 떠오르는 책이 없군요 OTL 죄송합니다
  • 지나가다 2014/01/09 20:24 # 삭제

    자유주의나 경제적 자유주의쪽은 정치사상 기본서쪽에서도 나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경우는 단순한 정치사상이나 경제이론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따로 분석한 책을 여러종류 읽어보는걸 권하고 싶습니다.(위키같은걸로는 주화입마하기 딱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책세상 출판사의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지주형)'의 2,3장이 괜찮지 않나 싶지만 역시 학자마다 접근방식이 다른만큼...
  • 산마로 2014/01/09 21:56 # 삭제

    신자유주의란 용어를 쓰는 책은 처음부터 아예 읽지 말아야 할 책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된 개론서(예를 들어 정치사상의 파노라마)같은 책들은 그런 용어 자체를 안 씁니다. 신자유주의란 현재 자유주의의 반대자들이 자기들이 특히 반대하는 것들을 다 쓸어 넣고 붙인 꼬리표일 뿐입니다.
  • kalay 2014/01/10 10:33 #

    진짜 그런가 싶어서 정치학 맨 처음 입문할때 보던 책들 한두개 꺼내왔습니다 ㅋㅋㅋ
    고경민의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이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네요. 후자의 경우 그리 좋은 책은 아니었다고 기억합니다만 편향적 시각을 담은 책인가 하면 그것도 아닌 거 같은데...

    P.A. Hall과 D. Soskice의 (Coordinated market arrangement와 상반되는) Liberal market economy regime 개념을 신자유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군요.
  • 락캔롤꼬마 2014/01/09 19:02 # 답글

    신자유주의 이야기가 나와서 약간 첨언하자면 인용하신 최장집 역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의 네 나라를 비교 연구한 모니카 프리사드의 저서 "자유시장의 정치"를 인용하면서 신자유주의란 것이 어떤 일관된 정책 패키지를 일컫는 것은 아님을 말하더군요.

    1 - 우리가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정책 프로그램은 어떤 정연하게 체계화된 경제 이론이나 정책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처한 정치경제적 현실에서 경쟁하는 정치세력들이 선거의 승리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했던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일련의 정책 대안들의 집합이라는 것.

    2 -1970년대 중후반의 경제 위기 이전에 이들 네 나라가 처해있던 정치적 조건이 달랐던 만큼 이후 그들이 선택한 정책 대안들 역시 상이했고, 그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행 정도와 결과 역시 달랐다는 것.

    대충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을때 신자유주의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최장집은 일단 이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것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보고 현재 통용되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신 자유주의는 사적 재산권과 자유시장, 자유무역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틀 안에서, 개인의 기업가적 자유와 기술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인간의 복리가 최고로 증진될 수 있다고 믿는 정치 경제적 실천 원리 내지 이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은 이러한 원리를 실천하는 데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

    정도로 일단 말하는 것 같은데(최장집,2009) 여하튼 신자유주의가 허상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일단 떠나서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신자유주의 논의에 최소한도의 기준점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 kalay 2014/01/09 19:03 #

    최장집은 신자유주의를 너무, 경제레짐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 국한해 파악하려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합니다. 물론 정치학자니 그렇겠지만...경제부문이 들어오면 좀 더 복잡해지겠지요. 말씀하신대로 신자유주의를 무엇이라고 볼 것인가가 정립될 필요가 있을텐데 그 작업이 지난한 이유가 이 때문일 거 같습니다. 마치 민주주의처럼...
  • 락캔롤꼬마 2014/01/09 20:38 #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작성한 글로 보이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최장집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신자유주의 담론들에 대해 갖는 문제 인식이 "한국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찬성과 반대 구도는 현실을 말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구분의 효과를 더 강하게 갖는다" 라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가 갖는 정치적 의미쪽에 집중하는 것은 어쩔수 없겠죠.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4/01/09 22:43 # 답글

    여러가지 추상적인 관념을 짧은 단어로 정해놓다보면

    그것들을 말하는 개개인의 이해 상태 때문에

    의견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 kalay 2014/01/10 10:02 #

    이 양반 아직 여기 계시네 ㅋㅋㅋㅋ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4/01/10 10:03 #

    ㅋㅋㅋ 기억은 하나보네? ㅋㅋㅋ 기억 못할 줄 알았더니

    그래 포항엔 잘게쇼?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4/01/10 10:04 #

    그나저나 왜 돌아왔나?
  • kalay 2014/01/10 10:23 #

    기억을 왜 못해요 님 트위터에서 노무현 놓고 나랑 싸우다 이상한 소리 해서 웃음거리 된 거 기억 안남?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4/01/10 10:28 #

    그러면 지금 자기가 유리한걸로 알고 있는 모양이니 그때 처럼 도망가지는 않겠네?ㅋㅋㅋ
  • kalay 2014/01/10 10:34 #

    ㅋㅋㅋ 맘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님 웃음거리 된거 한두번이 아니라서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 안 나죠?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4/01/10 10:50 #

    도망가도 욕할사람 없으니 걱정말고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4/01/10 10:04 # 답글

    그동안 포스팅 없더니 말야?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4/01/10 10:05 # 답글

    아직 단어개념도 몰라서 쩔쩔 매는거 같은데 그러지 말고 쉽게 가요 쉽게 ㅋㅋㅋ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4/01/10 10:06 # 답글

    트윗글: 왜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

    지뇽뇽의 사회심리학 이야기
    @imaum0217
    사회적 약자들도 바꾸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다 내가 게으르고 무능력한 탓'이라고 생각해 버리는게 맘이라도 편하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많이 느낌.

    A:이런 구조가 문제야,
    B:그래서 뭐 어쩌자는건데?

    이런 대화들

    "바보들. 너네가(어차피 바꿀 수도 없는)사회구조 탓할 시간에 나는 노력해서 위로 갈거다"라는 반응도 보임.

    이게 그 사람에겐 가장 효율적인 생존전략일 수도 있고..

    여튼 사람들은 왜 저항하지 않는가?쪽 연구들을 보면
    세상이 이 모양인게 이해가 된달까


    불확실성(내일은,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ㄷㄷ)은
    본능적으로 싫은 인류의 적이라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한
    거대한 구조와 싸운다는 게 꺼림직한 건 당연.
    게다가 구조와 싸울 '능력'이나 '여유', '주변의 지지' 또한 평등하지 않음


    그럼 남은 생존전략의 선택지는 '강자에게 순응 & 떡고물을 최대한 받아먹는 것'.
    실제로 약자들이 같은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애정을 보이게 된다는 연구들이 있음, Craig 등 12

    그렇담 저항이란 '강자에게 붙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한 생존전략이 못 될 정도로 가혹한 차별을 받는다던가
    벼랑끝까지 갈 때 일어나는건가 싶음.
    하지만 또 많은 사회가 이를 방지하게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던가 실낱같은 '희망'을 제공하지요.



    여튼 저항과 순응의 문제는 '생존전략'의 측면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다 라고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
    이렇게 밖에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시대를 막론 '누구라도' 그럴 확률이 큼


    우리는 단순히 '완장'을 찬 실험자가 '저 사람을 죽을 때까지 고문하시오'라고 하면
    10에 7이 덜덜 떨면서 전기 충격 레버를 올리는 그런 동물이 아니던가요.



    관련해서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불행하면 현 체제에 '불만'을 터트리는 반면,
    낮은 계층 사람들은 불행할수록 현 체제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불만도 아무나 터트릴 수 있는 게 아님 Jost&Thompson,2000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4/01/10 10:07 # 답글

    사회 부조리를 말하면 그걸 음모론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 부조를 안고 있는 사회에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초로 사회 부조리를 들었을때 그런심리를 보인답니다.

    그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딱 한가지 있는데 사회 전체가 그 사회부조리를 비판하면

    자기도 사회를 비판한다한들 사회의 적이 될일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그제서야 대세에 따른다고 합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순응하려는 습성이 있고 일단 적응한 사회를 다시 지키려고 하기때문이랍니다

    그것이 옳던 그르던;;;;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존 전략중 하나인 심리인거죠.



    다만 그 부조리함에도 적응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보통이던 사람들이던

    사회부조리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보통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명이 위협받아서 저항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은 게 아닐까요?

    정말 사회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시스템을 완전히 진행하고 있는 걸테니까요.

    왜냐하면 모든사람들이 누군가 죽더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사회 부조리에 침묵하고 사회 시스템을 돌리는거 잖아요?





    그럼 사회라는 시스템이 나를 죽이는 명령으로 치닫기전에 그걸 막아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사회가 나에게 죽을 위협을 주기전에 사회 전체가 누군가를 죽이는 사회 부조리에 경각심을 갖고 막을

    이유가 있습니다.
  • kalay 2014/01/10 10:23 #

    논의와 무관한 장문의 리플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4/01/10 10:26 # 답글

    우리가 그동한 하던이야기 하던중인데 잊어버렸나? ㅋㅋㅋ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4/01/10 10:27 # 답글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고작 자기가 속한 집단에대한 공포감이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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