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22일
타임 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당신이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타임 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당신이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긍정적인' 인물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저 당신이 '영향력있는'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일 뿐. 분명 '당신'.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당신'들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신'은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고, 드라마의 전개를 바꿀 수 있으며, 한 집단이나 인간에게 회생 불가능의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지금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일단 링크를 확인하시...지 마시고 설명을 들으십시오. 속 버립니다.)
위의 문장에는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주소를 묻는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이 링크되어 있다.
물론 가해자들의 폭행은 잔혹했고, 뭇사람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묻고 싶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그들을 단죄하는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처벌권은 공권력의 범주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권력이란 무엇인가? 고등학교 수준의 '정치' 혹은 '법과 사회' 교과서만 봐도 공권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찾을 수 있다.
공권력은, 국가가 공익을 위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힘이다. 공권력의 행사 주체는 국가이고, 국가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수많은 '당신'들이 '당신'의 입맛대로 가해자에게 형벌을 내리려 하고 있다. 형벌을 내리려는 생각은 아니라고? 그것을 어떻게 형벌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냐고?
얼마 전, 성폭행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일련의 법학자들은 성폭행 전과범들이 그 전자팔찌를 참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성폭행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제도는 이중처벌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회적 매장' 이 한 종류의 '형벌'로써의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내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들 입맛대로 그들을 단죄하고, 형벌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
그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당신들에게는 그들을 단죄할 그 어떤 '권리' 도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설령 당신들에게 그리할 권리가 있더라도, 당신들의 지금 행동은 분명히 '과잉 대응'이다. 나도 그 동영상을 보고, 입술을 하도 깨물어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분노했다. 그들에 대한 가능한 한 강한 처벌을 법에 직접 부탁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분명히 과잉 대응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에는 그들의 행위에 알맞은 형벌이 정해져 있다. 법의 3대 요소 중 '법적 안정성'의 구성요건 중 하나는 '적정성의 원칙'이다. 형벌은 그 행위에 알맞은 정도로 주어져야 한다.
네티즌의 비판의식은 분명히 중요하다. 어쩌면 비판 행위야말로 네티즌을 '올해의 인물'에 올려놓은 결정적 원동력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비판에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 지금 '당신'들의 행위는 비판을 넘어서, 맹목적 인민재판의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착각하지 마라. 당신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당신들에게 그것을 할 권한이 주어진 건 아니니까.
-------------------------
아아. 반말 죄송합니다. 조금 화나서..
하지만 이건 지금 당장 읽으시는 분들한테 보내는 글이 아니니까...
지금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일단 링크를 확인하시...지 마시고 설명을 들으십시오. 속 버립니다.)
위의 문장에는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주소를 묻는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이 링크되어 있다.
물론 가해자들의 폭행은 잔혹했고, 뭇사람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묻고 싶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그들을 단죄하는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처벌권은 공권력의 범주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권력이란 무엇인가? 고등학교 수준의 '정치' 혹은 '법과 사회' 교과서만 봐도 공권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찾을 수 있다.
공권력은, 국가가 공익을 위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힘이다. 공권력의 행사 주체는 국가이고, 국가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수많은 '당신'들이 '당신'의 입맛대로 가해자에게 형벌을 내리려 하고 있다. 형벌을 내리려는 생각은 아니라고? 그것을 어떻게 형벌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냐고?
얼마 전, 성폭행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일련의 법학자들은 성폭행 전과범들이 그 전자팔찌를 참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성폭행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제도는 이중처벌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회적 매장' 이 한 종류의 '형벌'로써의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내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들 입맛대로 그들을 단죄하고, 형벌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
그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당신들에게는 그들을 단죄할 그 어떤 '권리' 도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설령 당신들에게 그리할 권리가 있더라도, 당신들의 지금 행동은 분명히 '과잉 대응'이다. 나도 그 동영상을 보고, 입술을 하도 깨물어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분노했다. 그들에 대한 가능한 한 강한 처벌을 법에 직접 부탁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분명히 과잉 대응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에는 그들의 행위에 알맞은 형벌이 정해져 있다. 법의 3대 요소 중 '법적 안정성'의 구성요건 중 하나는 '적정성의 원칙'이다. 형벌은 그 행위에 알맞은 정도로 주어져야 한다.
네티즌의 비판의식은 분명히 중요하다. 어쩌면 비판 행위야말로 네티즌을 '올해의 인물'에 올려놓은 결정적 원동력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비판에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 지금 '당신'들의 행위는 비판을 넘어서, 맹목적 인민재판의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착각하지 마라. 당신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당신들에게 그것을 할 권한이 주어진 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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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반말 죄송합니다. 조금 화나서..
하지만 이건 지금 당장 읽으시는 분들한테 보내는 글이 아니니까...
# by | 2006/12/22 00:47 | 「관찰일지」 | 트랙백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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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대해서는...)
익명의 어둠속의 정의 구현 천사..가 되고픈 분들이 많네요..
-_-
첫째, 위 비난받는 사람들에게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즉 현행법상 인정되어 있는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들어가 재깍재깍 처벌된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매장놀이에 빠져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집행의 공백은 꽤 많이 존재하지요.
둘째 설사 법이 제대로 집행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법이 사회적 방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법이 그렇게 되있으니 받아들이자' 라고 넘어가고 잊어버리까요? 아닙니다. 마땅히 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하면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가 심해지고 결국 필연적으로 피의자에게 (왜냐면 눈에 보이는 존재이니까) 덤터기가 씌여지지요. 하지만 궁극적 원인은 다른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오직 법치주의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적으로 부가적 처벌을 가하려는 사태를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지우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나아가 그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립니다. kalay님이 말씀하신 그 법치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결과를 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열심히 그때그때 사회적 괴리를 수정하도록 업데이트데고 신뢰성있는 사법체계가 엄정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는 이상, 법치의 게으름에 절망해서 막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외쳐봤자 나아가 그런 것을 처벌하려고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ps.근데 솔직히 그 네이버 댓글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네이버 댓글란을 없애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kalay님이나 제가 하는 논의 모두 무익하다는 뜻이지요.
물론, 정작 불만인 것은 법이라도 눈에 띄는 것은 가해자이니(피의자는 혐의를 쓴 사람을 총칭하는 뜻이니 가해자라고 하는 편이 맞겠지요.) 가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궁극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니까요. 궁극적 해결책은, 그 잘못된 법제에 대한 합법적 비판이 아닐까요. 말씀하신 '법이 열심히 그때그때 사회적 괴리를 수정하도록 업데이트데고 신뢰성있는 사법체계가 엄정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올바른 비판의식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죠. (지금 학교에서 입시 정보 찾는 중에 몰래몰래 글을 올려서 말이 좀 횡설수설입니다만)
그러니까 요지는, 물론 법의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런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법의 집행 과정이 불만이라면, 법의 집행 과정 자체를 비판해야죠. 피해자에 대한 저런 식의 인민재판은 궁극적 해결책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올바른 것도 아니니까요.
ps. 인터넷 실명제 환영입니다. [...]
하지만 그들이 움직여야 했다면 좋든 싫든 전제해 있는 '한국이 법치국가'임을 잊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무력한 법치기관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생각을 했어야 했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면 한국은 법치국가니까요. 어떻게 해도 가해차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패대기 치거나 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 할 충분한 논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테지요.
그리고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사회악을 뿌리뽑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무식하게 기여해서 조금 새로운 재미를 느끼려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해도 그들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인간들이고, 당신의 말은 역시 무익합니다.
함부로 온라인에서 무익을 논하지 마세요. 더럽고 치졸합니다.
그건 그렇고, 저도 ' 그들은 사회악을 뿌리뽑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무식하게 기여해서 조금 새로운 재미를 느끼려는 것 뿐입니다.' 라는 내용을 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식으로 일반화시키자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그만뒀습니다. 어찌됐건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읽어낸다는 건 힘든 일이니까요.
그나저나, 그 '더 긴 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자라나는 학생들, 그러니까 아직 변할수 있는 가능성이 큰 재원들을 막굴리는것도 뭐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그러는것이겠지만, 이경우는 법이 손질이 필요한걸까,
어찌 됬건 저들을 공격하는 네티즌들은 분노의 영향만을 받는 치들도 있겠지만 새디스트적 쾌락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들도 많을것이란데는 나도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