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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와 포퓰리즘

1. 들어가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익숙한 풍경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서도 안철수는 선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다. 각 선거의 국면마다 안철수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양보라는 형태로 후보에서 물러났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안철...

지방자치에 정당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물살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가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안철수 의원 또한 같은 견해를 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다양한 정치계층에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최근 이루어진 광역자치단체장들에 대한 ...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통합재정형 NHI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하에서 주요 행위주체는 거의 대부분 민간으로 이루어진 의료 공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통합 보험자, 정부,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으로 구성된다. 그 안에서의 지불 및 현금 흐름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 공급자란 직접적으로 의료행위를...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무죄에 관하여

 통진당 당내 대리투표에 대한 법원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고, 나도 전혀 놀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취지는 지지할 가치가 있다.  첫째로, 법원은 국가 대의제 선거의 기본원칙이 정당 내 경선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국가 민주주의와 조직 자율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

내란예비음모죄는 양심의 자유 침해?

1.  이석기 건에 대해 "양심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 같은 소리 나오는 건 솔직히 죄다 물타기에 가깝다고 본다. 물론 국가보안법 적용해서 뭐 적기가 불렀으니 기소하고 이런 건 양심의 자유 문제가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 국가보안법 적용 사유 얘기고.  국정원의 주장이 전부 사실...

국가만의 복지는 가능한가?

 누군가에게 "대통령으로는 한 사람도 맘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인간 개인으로서는 역대 대통령 중 김대중을 가장 좋아한다." 고 말할 때, 나는 어김없이, 리콴유의 견해에 반대하던 그의 모습을 떠올린다.  동아시아에는 동아시아의 문화가 있어 민주주의를 강요할 수 없다는 리콴유의 주장은 민주주의자로서는 수긍하기 힘든 것임이...

Is Culture Destiny? (김대중) 번역해봄

Is Culture Destiny?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문화는 숙명인가? 아시아의 반민주적 가치에 대한 허상By  Kim Dae Jung 싱가포르의 전 수상 리콴유는 1994년 3-4월의 Foreign Affairs와 그 인터뷰에서 서구사회와 동아시아 사회의 문화적 차이, 그리고 이...

최고를 포기해야 모두가 산다.

 2012년, 정부는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온 포괄수가제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가란 의사의 진료에 대한 보상, 즉 의료의 가격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기존의 수가체계는 의사가 시행하는 모든 진료와 검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가를 책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행위별 수가제(FFS : Fee-For...

"이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좋은 게 좋은 정책이 아닌 다음에야, 어떤 정책의 시행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나오기 마련이다. 문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인한 이득이 피해를 상회하거나,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부당하고 수인할 수 없는 것일 때 발생한다. 그런데 "~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반대합시다" 류의 글...

한국 사회, 자칭 보수주의자들의 왜곡된 자유주의

 역사적으로, 자유는 보수진영의 무기였다. 현대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자들이 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며 쌓아 올린 "자유"의 논리를 주요한 가치 중 하나로 수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도 자유주의를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유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이들의 어법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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